아니이선생

1. 가정폭력법의 이해 -가정폭력 방지법: 가정폭력을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 -가정폭력 사건 처리: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이루어짐,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행위자는 접근제한, 통신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가정폭력의 유형 -죄명별 유형: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 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 - 유형별 행위내용 신체적 폭력: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행동자유 구속,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 원하지 않는 노동을 강요 언어적,정서..

전국 성매매 지원 관련 기관 *상담소, 쉼터, 자활지원센터 1. 성매매 예방 교육 1) 법률 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교사의 역할 - 성매매 예방교육에 있어 의무대상자로 성매매 관련된 행위에 연루가 되지 말아야 함 - 교육자의 유치에 있기에 학생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함 3) 성매매 예방 교육의 내용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내용, 성매매 법령과 관련된 내용, 인신매매로서의 성매매, 그 외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내용 4) 성매매 예방을 위한 통념 깨기 -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 체계에 맞서 이를 무력화하는 성매매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들이 존재하고 있..

1. 성매매의 정의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 -성매매란 불측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함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가 해당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의 매매행위도 포함됨 3)세계 각국의 성매매 - 성매매에 대해 금지를 하는 금지주의 국가, 일부의 행위만 합법으로 인정하고 일부의 행위는 처벌하는 합법적 규제주의 국가, 성매매를 범죄로 보지는 않으나 알선, 착취 등의 행위는 처벌하는 비법죄주의 국가로 나뉨 ..

1. 인권 아젠다와 성매매 1) 인권의 개념 및 가치 A. 인권 - 인간의 존엄성 추구에 관한 문제 - 현재 인류의 보편적 거치로 많은 국가의 법제에 영향을 미침 B. 세계 인권 선언 - 1948년 12월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제시 - 이후 세계 인권 선언의 이념과 내용이 수많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 2. 인신매매와 성매매 1) UN인신매매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의 착취금지 협약(1949) - 성매매는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음이 인정되어 인신매매를 유발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사회적 처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성매매의 착취를 근절하려 함 2)UN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9) -성매매의..

1. 2차 피해의 개념 - 2차 피해란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발생 이후 행위자, 주변인, 조직등에 의해 겪게 되는 추가적인 고통 및 근로 조건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 2.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1) 피해 주장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남녀고용평등법) - 보호대상: 피해자, 신고인, 피해 주장자 - 불리한 처우: 해고, 징계 등 부당한 징계 인사 조치,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등 일반 인사 조치, 임금 및 평가, 교육 훈련 기회 제한 등의 차별적인 조치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사업주의 의무: 조직 구성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규율해야 할 의무 2) 피해자..

1. 성폭력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의 중요성 1)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상습적, 재범 가능성 줄임, 조기 발견 후 전문기관 신고 2. 성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의 대처 1) 인지 및 접수 단계: 피해자 신고나 상담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접수한 후 교육청에 보고, 이후 112, 117, 전국 지역 해바라기센터 등에 신고 2) 초기 대응 단계: 비밀 유지 속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함 3) 사안조사: 피해 및 행위자 대상 사건 조사가 이뤄지며 피해자의 행위자에 대한 요구도 파악함 4) 심의 및 조치 결정 단계: 성폭력 여부 및 사안의 경중을 결정함, 피해자와 행위자 간 재발 방지 약속 및 각서 등의 조정이 이루어짐,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대책을 수립함. 5) 조치결과 ..

1. 성 평등한 조직 문화의 중요성 1) 조직의 '문화'가 성희롱 예방과 해결: 구성원의 문화적 능력, 즉 '성 인지력'을 통해 성 평등한 환경 조성, 교육 공통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함, 인간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공정성, 정의, 평등의 가치가 보장되어야 함. 2. 성희롱의 실태 및 현황 1) 성희롱 실태: 20-30대 여성, 직급 및 고용형태별로는 일반직원과 비정규직, 외 모든 여성 해당 2) 성희롱 내용 요약 -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비유나 평가 -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

1. 성적 자기결정 이해 1)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 행동, 성적 지향이나 성적 취향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2) 성적 의사결정능력: 자신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성적관심이나 욕구를 인정하지만 충동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성 행동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존엄성과 몸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힘 2. 성폭력의 개념 1) 성폭력의 의미: 상대방의 동의 없이,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2) 성폭력의 종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용, ..

1. 성폭력의 유형 - 행위유형별 분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성학대,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 대상별 분류: 아동, 청소년, 장애인 - 관계별 분류: 학교, 또래 간, 데이트 성폭력 2. 성폭력의 피해 실태 - 학교 성폭력 실태: 성폭력이 발생한 학교별 조사 - 초등학교 213건, 고등학교 181건, 중학교 120건, 대학교 118건 - 또래간 성폭력 실태: 또래 간 성폭력 경험 유무에 대한 조사 (초등학생 19.5%, 중학생 34.5%, 고등학생 22.2%) - 데이트 성폭력 실태 -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 성 역할 고정관념, 대중문화 영향, 성에 관련한 의사소통의 부재,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 데이트 성폭력의 문제점 3.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및 실태 - 정의: 카메라..

사람들이 아무생각 없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면, 정작 나는 그 말에 휘둘리게 된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나는 정작 그 말로 포장해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나에게 아주 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미혼인 나를 보고 있으면, 결혼을 시켜야(?) 할 것 같고, 뭔가 참견을 해서 나에게 결론을 내 주어야 할 것 같나보다. 나를 그들의 손위에 올려놓고 저울질 할 수 있고, 나의 가치를 계산기 누르듯 쉽게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나는 내 인생의 무게를, 내 인생의 가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는데 말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것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지 이해해 달라고 한 적 없는데 말이다. 사람들은, 특히 주변 사람들은 상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