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알아보는 가정폭력

1. 가정폭력법의 이해

   -가정폭력 방지법: 가정폭력을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

   -가정폭력 사건 처리: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이루어짐,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행위자는 접근제한, 통신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가정폭력의 유형

   -죄명별 유형: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 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

 

   - 유형별 행위내용

      신체적 폭력: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행동자유 구속,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 원하지 않는 노동을 강요

      언어적,정서적 폭력: 욕설, 폭언, 가족비난, 모욕, 정서적 위협, 비현실적 기대 또는 강요, 비교, 차별, 편애 행위 등, 심리적 괴롭힘, 외부 관계 단절, 일거수일투족 감시, 물리적, 교육적, 의료적 방임이나 유기, 자녀를 이용한 협박, 모욕등

       경제적 폭력: 경제적 방임, 유기, 양육비 미지원, 경제적 활동 통제, 지출 목록 감시, 부양 전제 재산상속 증여 후 부양의무 미이행

        성적 폭력: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부부강간, 강제 불임 및 낙태,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알선 및 매개하는 행위

 

       - 행위자: 더 높은 스트레스, 분노, 수치심과 우울감을 경험, 자신에 대한 혐오감 

        -피해자: 행위자에 대한 신뢰감 상실, 분노, 우울, 불안, 무력감, 무가치감 경험

        -자녀: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 상실, 적개심, 분노, 불안, 절망감 경험 

        -사회: 범죄(성매매, 학교폭력, 성폭력, 노인학대, 자살, 살인등)의 원인이 되고 범죄자 관리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사회불안의 영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