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2차 피해 및 가해 예방

1. 2차 피해의 개념

   - 2차 피해란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발생 이후 행위자, 주변인, 조직등에 의해 겪게 되는 추가적인 고통 및 근로 조건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 

 

2.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1) 피해 주장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남녀고용평등법)

       - 보호대상: 피해자, 신고인, 피해 주장자

       - 불리한 처우: 해고, 징계 등 부당한 징계 인사 조치,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등 일반 인사 조치, 임금 및 평가, 교육 훈련 기회 제한 등의 차별적인 조치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사업주의 의무: 조직 구성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규율해야 할 의무 

 

    2)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남녀고용평등법)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됨. 

 

3. 2차 가해 주체 및 양상 

    1) 2차 가해 주체: 성희롱 행위자, 조직 구성원, 고충처리 담당자, 관리자, 사용자 등 고충처리 책임이 있는 조직

 

    2) 2차 가해 양상: 성희롱 행위자에 의한 2차 가해, 조직 구성원에 의한 2차 가해, 조직(사건처리 담당자, 관리자, 기관장 등)에 의한 2차 가해 

 

 

4. 2차 피해 및 가해 예방 가이드라인

   1) 예방 단계: 성희롱 사건 처리 체계 구축, 고충처리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및 관리자의 성인지적 직무 역량 교육

    

    2) 사건의 인지 및 처리 단계, 후속 조치 단계: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예방 교육, 기관 내 여론을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합의사항 이행 여부 모니터링, 징계 결정 시 절차 이행 확인, 피해자의 근로 환경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