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개념 및 실태

1. 성매매의 정의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 

       -성매매란 불측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함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가 해당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의 매매행위도 포함됨

   3)세계 각국의 성매매

      - 성매매에 대해 금지를 하는 금지주의 국가, 일부의 행위만 합법으로 인정하고 일부의 행위는 처벌하는 합법적 규제주의 국가, 성매매를 범죄로 보지는 않으나 알선, 착취 등의 행위는 처벌하는 비법죄주의 국가로 나뉨 

 

2. 성매매의 유입

    - 대부분의 청소년은 가출 후 막막한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시작하게 됨

    - 가출팸에 들어가 그들의 규치에 의해 성매매에 유입되게 됨

    - 타인의 강요에 의하여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비를 위해 성매매를 하기도 함

    - 성매매의 유입은 온전한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이 마땅함 

    - 이들의 성매매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및 지원 시스템이 더 강화되어야 함 

 

3. 성매매 실태 

    1) 성산업 규모: 한국의 성산업 규모는 30조~37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2004년 24조원 대비 증가함 

    2) 성구매 경험: 성인 이상 남성 중 절반은 평생동안 한 번 이상의 성구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혼자 중에선 60%, 미혼자 중에선 34%가 성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성매매 업소: 성구매가 가장 활발히 이뤄진 곳은 겸헙형 업소, 성매매 집결지, 키스방 등의 변종협 업소 순으로 조사됨. 변종형 성매매 업소는 키스방, 귀청소방, 휴게텔, 포옹방, 대화방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