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측면에서 바라본 성매매

1. 인권 아젠다와 성매매

   1) 인권의 개념 및 가치 

     A. 인권

        - 인간의 존엄성 추구에 관한 문제  

        - 현재 인류의 보편적 거치로 많은 국가의 법제에 영향을 미침

 

     B. 세계 인권 선언

        - 1948년 12월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제시 

        - 이후 세계 인권 선언의 이념과 내용이 수많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

 

2. 인신매매와 성매매

    1) UN인신매매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의 착취금지 협약(1949)

      - 성매매는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음이 인정되어 인신매매를 유발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사회적 처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성매매의 착취를 근절하려 함 

   

     2)UN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9)

       -성매매의 문제를 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직접 다룬 협약 

       -성매매 착취와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신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하나의 형태이고 사실상 성에 기반한 차별의 한 형태로 규정함

    

      3)UN인신매매방지 의정서(2000)

         -인신매매의 정의가 처음으로 규정된 것으로 인신매매방지를 위해 국가는 3P 패러다임을 정책에 반영하여 규제할 것을 요구함

         -이 의정서의 영향으로 미국은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성매매의 처벌 및 보호에 힘쓰고 있음 

 

        4)미국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2000)

          - 미국은 인신매매 및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연방법으로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을 만듬

          -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한 법으로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3P 패러다임에 협력협력을 더해 4P 체계 구축 

           -이 법에 의거하여 '인신매매보고서'를 매년 발표함 

 

          5)국내법상의 성매매

            -윤락행위등 방지법은 폐지된 후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대신함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처음으로 명시된 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됨 

 

3. 성매매 피해

       1) 경제적 통제 

         - 통제의 가장 대표적 유형이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

         - 성매매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각종 명목으로 빚을 만들어 성매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착취를 용이하게 만드는 강력한 통제수단 

 

       2) 정서적 통제 

          -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이 갖는 심리적 위축, 두려움과 정에 대한 그리움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들이 여성들을 챙겨주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자신들의 착취를 제재로 인식하지 못하게 함 

 

       3) 물리적 통제 

           -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통제 수단

           - 여성들의 주거환경을 통제한다거나 휴대폰에 위치 추적을 해 놓아 여성들의 동선,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통제하여 여성들은 업주가 정해 놓은 테두리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들의 감시가 용이해짐 

  

          4)성매매피해 유형

            - 업주는 여성을 통제하여 빚을 발생시켜 성매매를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사기 또는 기만적 행위로 성매매 유입을 시키거나, 폭력 및 성폭력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건강권이 침해당하게 됨

            - 이런 피해로 성매매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주는 이동을 통제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까지 성매매 여성을 자신들에게 예속시키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