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대처법

1. 성폭력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의 중요성

   1)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상습적, 재범 가능성 줄임, 조기 발견 후 전문기관 신고

 

2. 성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의 대처

    1) 인지 및 접수 단계: 피해자 신고나 상담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접수한 후 교육청에 보고, 이후 112, 117, 전국 지역 해바라기센터 등에 신고

    2) 초기 대응 단계: 비밀 유지 속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함

    3) 사안조사: 피해 및 행위자 대상 사건 조사가 이뤄지며 피해자의 행위자에 대한 요구도 파악함

    4) 심의 및 조치 결정 단계: 성폭력 여부 및 사안의 경중을 결정함,  피해자와 행위자 간 재발 방지 약속 및 각서 등의 조정이 이루어짐,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대책을 수립함. 

     5) 조치결과 이행 및 사안 관리: 조치의 근거와 이유, 조치결과, 재심 등 불복 절차 안내에 대해 학교장 명의의 문서에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함 

 

 3. 도움 받는 기관

    1) 해바라기 센터

        -수사: 여성경찰관 24시간 상주, 피해자 진술조서(녹화) 작성, 진술조력인 지원 

        -상담: 피해자 및 가족 긴급상담 및 지속 상담 

        - 의료: 전담 의료진 무료 진료, 응급키트 활용 증거물 채취

        - 법률: 무료법률지원사업,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게, 전문가의견조회,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2) 성폭력 상담소

         -상담: 피해자 및 가족 지속 상담

        -수사 및 재판 절차 지원: 수사기관 조사, 법원 증인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 의료서비스 연계: 전담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 보호시설 연계          

 

     3) 보호시설 및 그룹홈: 피해자 숙식 및 보호, 보호시설 퇴소 미성년자의 숙식 및 보호, 자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