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유형과 그 원인 및 징후 

   1)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2)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4년 1월 28일 공포되어 9월 29일 부터 시행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여,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는 업구/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

 

     3)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2. 아동학대의 영향

    1) 아동학대의 영향(휴유증)

        - 가족(사회) 내에서 자행되는 아동학대를 뿌리 뽑는 것이 곧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방파제의 역할을 함

 

3. 아동학대방지법과 피해자 보호조치

    1)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이 목적임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1) 아동학대의 영향(후유증)

        - 피해아동의 학대의심 징후를 발견하고, 응급상황 시 피해 아동의 안전 및 신병을 확보하며,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현장조사 및 사례개입에 협조하고, 사후 지원 및 서비스에 협조해야 함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유의사항 

         - 아동학대 증거사진 확보, 피해아동에게 일상적으로 대하기, 성학대의 경우,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말 것,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기, 아동학대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며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