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관련 법과 제도

1. 성희롱의 법적 의미

    1) 규정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2) 공통적인 개념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1)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 판단의 기준 

        -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

        -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

        - 성희롱 사실관계의 입증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판단

        - 사안에 따른 판단

 

      2) (고용상의)불이익

         -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 고용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학교, 군대, 자원봉사단체, 친목단체등에서와 같이 사회 전 영역에서의 제반 불이익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관련 법령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학대 등을 금지

            - 성희롱 피해 장애인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법무부장관에 시정 명령을 신청

           -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에 임시조치명령을 신청

 

      2) 아동복지법

          - 아동(18세 미만의 자)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금물

          - 근로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4. 공공기간 내 성희롱의 이해

     1) 공공기관 및 구금, 보호시설에서의 성희롱 금지

    

     2) 성희롱 피해 시 법적 대응방안 및 처분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 손해배상청구

         -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