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희롱의 법적 의미
1) 규정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2) 공통적인 개념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1)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 판단의 기준
-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
-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
- 성희롱 사실관계의 입증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판단
- 사안에 따른 판단
2) (고용상의)불이익
-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 고용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학교, 군대, 자원봉사단체, 친목단체등에서와 같이 사회 전 영역에서의 제반 불이익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관련 법령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학대 등을 금지
- 성희롱 피해 장애인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법무부장관에 시정 명령을 신청
-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에 임시조치명령을 신청
2) 아동복지법
- 아동(18세 미만의 자)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금물
- 근로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4. 공공기간 내 성희롱의 이해
1) 공공기관 및 구금, 보호시설에서의 성희롱 금지
2) 성희롱 피해 시 법적 대응방안 및 처분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 손해배상청구
-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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