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

1. 주요 성폭력 범죄

   1) 형법상의 성폭력

        - 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의 그 미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

  

    2)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등

 

    3)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아동, 청소년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 학교, 의료기관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적용(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

 

2.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소

     1)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의 형사고소

  

     2) 공소시효 연장 및 적용 배제 특칙

  

     3)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삭제

 

 

3. 수사 및 재판절차 등에서의 피해자 보호제도

      1) 수사단계

         -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국선변호사 선정 등

 

       2) 재판단계

          - 심리의 비공개, 진술조력인의 참여, 영상물의 증거활용, 증거보전 청구 등

 

        3) 신원 및 사생활 보호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출판물 게재 및 방송매체등 공개 금지, 정보 삭제 요청 등

 

 

4. 성폭력 재범방지 제도

       1)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2) 위치추적 장치 부착

 

        3) 성충동 약물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