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이선생

전국 성매매 지원 관련 기관 *상담소, 쉼터, 자활지원센터 1. 성매매 예방 교육 1) 법률 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교사의 역할 - 성매매 예방교육에 있어 의무대상자로 성매매 관련된 행위에 연루가 되지 말아야 함 - 교육자의 유치에 있기에 학생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함 3) 성매매 예방 교육의 내용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내용, 성매매 법령과 관련된 내용, 인신매매로서의 성매매, 그 외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내용 4) 성매매 예방을 위한 통념 깨기 -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 체계에 맞서 이를 무력화하는 성매매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들이 존재하고 있..

1. 성매매의 정의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 -성매매란 불측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함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가 해당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의 매매행위도 포함됨 3)세계 각국의 성매매 - 성매매에 대해 금지를 하는 금지주의 국가, 일부의 행위만 합법으로 인정하고 일부의 행위는 처벌하는 합법적 규제주의 국가, 성매매를 범죄로 보지는 않으나 알선, 착취 등의 행위는 처벌하는 비법죄주의 국가로 나뉨 ..

1. 인권 아젠다와 성매매 1) 인권의 개념 및 가치 A. 인권 - 인간의 존엄성 추구에 관한 문제 - 현재 인류의 보편적 거치로 많은 국가의 법제에 영향을 미침 B. 세계 인권 선언 - 1948년 12월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제시 - 이후 세계 인권 선언의 이념과 내용이 수많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 2. 인신매매와 성매매 1) UN인신매매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의 착취금지 협약(1949) - 성매매는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음이 인정되어 인신매매를 유발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사회적 처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성매매의 착취를 근절하려 함 2)UN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9) -성매매의..